2023년 겨울호

66 계간 포도 2023년 겨울호 아울러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작업을 통해 품목별 수출정보를 통합 제공하면 서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홈페이지 개편에 참여한 조두현 한국포도수출연합 전무는“농식품과 관련된 수출정보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품목에 특화된 정보를 접하는 데는 어려움 이 많았다”며 “이번에 개편된 MAPs에는 품목 요구사항을 잘 반영한 정보 콘 텐츠가 다수 포함돼 있어 포도 수출농가와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 내년 농산물 수출보조금 폐지… “물류비 지원만큼 효과적인 대책을” (2023. 11. 16 농민신문) 정부·지자체 뚜렷한 대안없어 농가 “간접 지원 강화론 한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출농가의 시름 이 깊어지고 있다. 농가들은 수출물류비 지원 효과에 맞먹는 새로운 지원책을 바라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연간 약 330억 원에 달했던 정부의 수출물류비 지원은 내년부터 완전히 사 라진다.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제10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이 합의한 ‘농산물 수출보조금 폐지’가 우리나라에는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각료회 의 결과 선진국은 농산물 수출 관련 보조를 즉시 완전히 철폐하고, 개발도상국 은 2018년 말까지 농업 수출보조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다만 개도국의 경 우 수출마케팅이나 수출물류비 등의 보조는 5년의 유예기간을 받아 올해 말까 지 허용됐다. 합의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때였다. 이 덕분에 9년간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 정부는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해상·항공 운임에 대한 직접 지원인 만큼 정부의 수출 지원사업 가운데 농가에서 가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었다. 내년부터는 수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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