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겨울호

알아봅시다 / 신문기사의 이모저모 67 류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소식에 농가와 생산자단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 다. 제주농협본부 관계자는 “제주도는 농산물을 수출하려면 부산항 등 육지로 한번 더 운송하는 작업이 필요해 가뜩이나 물류비가 많이 드는데 내년부터 수 출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니 걱정된다”며 “싱가포르 등 주요 수출 대 상국을 찾아 현지시장 조사에 나서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수출물 류비 지원만큼 효과 있는 지원책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수출통합조직 육성 등 수출 간접 지원을 강화 해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 르면 수출 농산물 판매조직을 육성하는 ‘판매조직육성사업’에 올해 89억 원에 서 2024년 268억 원으로 예산이 3배 가까이 늘었다. 농식품 수출기업이 필요 한 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농식품글로벌 성장패키지 지원’도 올해 44 억 원에서 내년에는 328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출통합조직을 통한 간접 지원 강화만으로는 수출물류 비 지원 폐지를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인삼협회 관계자는 “수출통합조직은 딸기·포도·파프리카 등 신선농산 물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인삼은 수삼 수출의 비중이 적고 대부분 가공제 품을 수출한다”며 “품목별 수출여건을 고려해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에 관한 대 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변동성이 큰 해상·항공 운임이 코로나19 발생 직후처럼 또다시 크게 오를 경우 수출농가가 받는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있다. 2020년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항공 운임이 크게 오르자 수출물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해 수출농가가 받는 부담을 덜었다. 지금은 해상·항공 운임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지만 내년에 운임이 오를 수 있다 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정부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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